다음 〈사례〉에서 X사건과 Y사건 및 Z사건이 甲의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X)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판력은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죄에만 미친다. X사건의 판결선고일은 2009. 8. 11.이므로 그 후인 2010. 3. 2.에 범한 Z사건에는 기판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더구나 X사건은 단순사기로 처단되었으므로 상습사기에 대한 기판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X)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면소의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단순사기로 확정된 X사건의 기판력은 Y사건에 미치지 않아 면소판결을 할 수 없다.

③(X) Y사건과 Z사건은 상습사기의 포괄일죄로서 같은 사건이다.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고(형사소송법 제13조), 뒤에 공소를 받은 춘천지방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3호). 공소기각의 판결이 아니다.

④(O) Y사건과 Z사건은 동일한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한 포괄일죄로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를 통하여 Y사건의 공소사실에 Z사건의 범죄사실을 추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