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사돈은 민법상 친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관계라는 이유로 사기죄가 부정되거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O) 장물범과 피해자 사이에 동거친족 관계가 있으면 형이 면제되고, 장물범과 본범 사이의 친족관계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O·검토필요) 공식 최종정답표는 이 지문을 옳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만 외할머니의 친동생이 민법상 방계혈족에 해당하는지와 친족상도례의 친족 범위를 원문 판례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한다.

④(O) 소송사기에서 법원이 아니라 재산을 잃은 제3자가 피해자이므로, 범인과 그 제3자가 직계혈족이면 형법 제328조에 따라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