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순경)
다음 〈보기〉 중 괄호 ( ) 안의 숫자를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 )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 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8조의2 제1항)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2조)
▌큰 순서: ㉠(48) – ㉢(1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