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물 손괴죄는 논외로 함) 경찰관 甲은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하였다. 甲은 해당 주소를 확인하고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집안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크게 들렸으며 신고자와의 통화도 연결되지 않았다. 사태의 급박함을 감지한 甲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제1항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주소의 집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집안으로 진입 하였다. 그런데 비명소리는 평소 귀가 어둡던 A가 즐겨보는 드라마에서 나오던 것으로 실제 가정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을 착오한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책임고의가 탈락해 고의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엄격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요소로 보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오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고의가 조각된다. 사례에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부정되고 과실주거침입죄의 처벌규정도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②(O) 엄격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금지착오의 문제로 다룬다. 구성요건적 고의는 유지되지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16조).
③(X)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서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책임고의가 조각되므로 고의범인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법효과를 인정하지만, 과실주거침입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와 구별하여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견해는 구성요건적 고의를 부정한다. 어느 견해에서도 이 사례를 고의의 주거침입죄로 처벌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④(O) 판례는 정당화사유가 존재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번병이 중대장 처의 연락을 받고 마중을 나간 여우고개 사건에서, 관사 이탈을 자신의 임무범위 안의 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하였다(대법원 1986.10.28. 86도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