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행위는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도3045 참조 법리).

①(O) 절취한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한 것만으로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정보 또는 명령의 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O) 여·수신업무 처리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특정계좌에 거액을 무자원 송금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③(O)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가 되고, 그 후 현금을 인출하여도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