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의식불명 피의자에 대한 채혈은 범죄 장소에서의 긴급 압수에 준하여 허용될 수 있더라도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도15258)
①(O)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본인만이 채혈에 유효하게 동의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대리 동의할 수 없다.(대법원 2014.11.13. 선고 2013도1228)
②(O) 동의 없는 혈액 취득·보관은 압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O) 채취행위는 압수영장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제1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