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명문의 양벌규정 없이 그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①(X) 위법성·책임조각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가벌성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어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

②(X) 판례의 변경은 법령의 변경이 아니므로 변경된 판례에 따라 처벌하더라도 소급효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9.17. 선고 97도3349)

④(X)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시한 도과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항으로 기소된 사건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면소판결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2011.6.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