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8.10.23. 2006도736).

②(O) 도박개장죄에서 '도박'이란 참여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는바,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장소등개설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2.26. 2008도10582).

③(O) 상습도박죄의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7.11. 95도955).

④(O) 영리의 목적은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행위는 도박장소등개설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4.12. 2001도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