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도박의 '우연'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②(O) 유료낚시터에서 낚인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장소등개설죄가 성립한다.

③(O) 상습성은 도박 전과·횟수가 중요한 자료이나 전과가 없어도 도박의 성질·방법, 도금 규모 등 제반 사정으로 습벽이 인정되면 족하다.

④(O) 사이트 홍보를 위한 고스톱대회에서 참가비를 받고 상금을 지급한 경우 도박장소등개설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