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정답 ▌①

①(X) 정보통신부장관이 개인휴대통신 사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O) 법정 절차에 따라 서열명부·평정순위가 정해졌는데도 특정 공무원들의 평정순위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서열명부를 새로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③(O)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④(O)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기업 메세나 활동의 일환인 미술관 전시회 후원을 요청하여 후원금을 지급하게 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