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로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불가벌적 사후행위인지는 '앞선 범죄로 이미 침해된 법익의 범위 안에 머무는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가'로 판단한다.

앞선 범죄로 취득한 재물을 처분하거나 그 이익을 실현하는 행위는 대체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절취한 수표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것, 공갈로 얻은 임야를 파는 것, 장물보관자가 그 장물을 처분하는 것이 모두 그 예다. 이미 재산권 침해가 평가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면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 소송사기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재산권 침해와는 별개로 공적 장부의 정확성이라는 법익이 침해되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따로 성립한다.

앞서 본 자동차 절취 후 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도 같은 이유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