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마스크를 쓰고 뒤따라가 껴안으려 한 행위는 기습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6980)
①(O) 강제추행죄는 자수범이 아니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은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②(O) 보복의 의미로 입술·귀·유두·가슴을 깨문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③(O) 추행에는 성욕의 자극·만족 등 주관적 동기·목적이 필요 없다.
⑤(O) 신체 접촉 없이 공개된 도로에서 성적 성질 없는 욕설과 함께 성기를 보인 것만으로는 폭행·협박으로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도8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