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②(O)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허위'는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않아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여야 한다.

①(X) 진술을 청취하지 않고도 청취한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한 이상 일부 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

③(X)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처벌범위가 확대되지 않도록 주체·객체·태양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1도14514)

④(X) 계약 상대방이 자격모용 사실을 알았거나 다른 인장을 날인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