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X)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지 않았음에도 진술을 듣고 그 내용을 적은 것처럼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하였다면 기재된 내용 중 일부가 결과적으로 사실과 부합하는지, 사법경찰관이 재조사 방식에 재량을 가지는지와 무관하게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3.3.30. 선고 2022도6886)

②(O)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23.3.30. 선고 2022도6886)

③(X)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의 사용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염려가 있으므로 범행의 주체·객체 및 태양을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처벌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9.29. 선고 2021도14514)

④(X)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아닌 사람이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직함을 사용하여 재건축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의 상대방이 자격모용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그 계약서에 조합장의 직인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더라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범의와 행사의 목적이 인정된다.(대법원 2007.7.27. 선고 2006도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