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O)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는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9. 10. 29. 2009도7150).

②(O)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가 신설되었더라도, 특수폭행을 하여 형법 제257조제1항에서 정한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제258조의2)가 아니라 종전과 같이 단순상해죄인 형법 제257조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7. 24. 2018도3443).

③(X) 준강제추행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적 관계를 거부할 권리라는 적극적 측면이 아니라 소극적 측면을 말한다 (대법원 2021. 2. 4. 2018도9781).

④(O)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라도, 특정 의료영역에 관한 진료 도중 나타난 문제점이 다른 의사의 의료영역에 속하는 등의 사유로 그 다른 의사에게 관련 협의 진료를 의뢰한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2. 12. 1. 2022도1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