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현행범 체포를 도운 경찰정보원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목격자의 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정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

①(O)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방식과 피고인 측의 내용 인정이 있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1항)

②(O) 실황조사서 중 피고인의 진술·재연 부분은 공판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④(O) 피고인의 자백을 들었다는 경찰관의 증언은 전문증거로서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제316조 제1항)

⑤(O) 공포심 유발 문자의 반복 도달 사건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정보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 수단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