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위탁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과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