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특공대
피의자신문 및 진술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면 족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①(O) 진술 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이거나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면 실질이 피의자신문이므로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②(O) 피의자 지위는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 인정되고, 그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④(O) 이의·의견 없음을 진술하면 그 취지를 자필 기재하고 조서에 간인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제2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