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⑤(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경우뿐 아니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도 포함된다. 종전의 반대 판례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①(O)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인정되고, 선임의뢰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O) 형사소송규칙 제15조의 내용 그대로다.

③(O) 국민참여재판과 치료감호청구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다.

④(O)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 참여·청취·녹취가 금지되고 시간·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형집행법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