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친족상도례에 관한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조부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계좌의 예금잔고 중 57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손자 甲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절도피해자인 아버지가 체포된 절도범인이 자신의 혼외자 임을 알고 비로소 인지를 하더라도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 사기죄의 범인이 2020.1.15.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은 ㉠㉢ 2개이다.
㉠(O) 손자가 조부의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현금자동지급기로 예금을 이체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친족관계가 없는 거래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2704).
㉢(O) 사돈지간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2170).
㉡(X)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는 출생 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범행 후의 인지라도 친족관계가 범행 당시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