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7급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정답 ▌①
①(O)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②(X)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의 번복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③(X) 국민참여재판 중 공소장변경으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되어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6조 제1항)
④(X) 배심원 해임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