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비상상고는 확정판결에 대하여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비상구제절차이므로 상급심의 파기판결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O) '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항의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 신고 시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③(O) 재심판결 확정에 따라 원판결과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의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은 아니다.

④(O) 제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