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 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구청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 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건설업자가 공무원에게 내용이 허위인 수주 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원 내용과 같은 공사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2.24. 2002도18 전원합의체).
㉡(O)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O)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X) 어느 문서의 작성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그 기재사항을 인식하고 그 문서를 작성할 의사로 서명날인하였다면 그 서명날인이 타인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진 결과라 하더라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므로,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내용의 공사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받았더라도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3.9. 2000도938).
㉤(X) 건설업자가 내용이 허위인 수주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원 내용과 같은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그 증명서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작성한 진정한 공문서이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옳지 않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