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 ㉡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 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구청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부터 기재된 사실을 증명 한다는 취지로 구청장의 직인을 날인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 건설업자가 공무원에게 내용이 허위인 수주 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 이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원 내용과 같은 공사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④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 3개이다.
㉠(X) 문서위조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더라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2.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X) 허위사실을 기재한 공사실적증명원을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구청장 직인을 받은 경우 그 증명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이므로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공무원 아닌 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
㉤(X) 건설업자가 허위 수주실적증명원을 제출하여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변조 당시 명의인의 승낙이 없었다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O)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내용이 다른 문서사본을 만드는 행위는 문서위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