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정당한 이유 O)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고 산림을 훼손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①(X) 면허 없는 자의 생아편 알선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

③(X) 형사계 강력반장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믿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④(X) 변리사의 자문·감정을 믿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