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법관의 서명날인이 없는 재판서에 의한 판결은 제383조 제1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②(X)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법령의 폐지는 면소사유가 아니라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다.(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③(X) 가정폭력처벌법상 불처분결정 확정 후의 재기소는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8.23. 선고 2016도5423)

④(X) 무죄판결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설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