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경찰관은 甲을 신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지만, 甲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甲이 경찰관에게 자백한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없지만, 甲의 증거동의가 있으면 자백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X)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에 한한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 임의성 없는 자백 또는 진술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X)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에 한한다. 따라서 위법수집증거, 임의성 없는 자백 또는 진술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