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A의 영업점 내에 있는 A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고 약 1∼2시간 후 A의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었다면 甲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다면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동산 양도담보의 채권자인 甲이 양도담보 목적물을 乙에게 처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다음 乙에게 그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다면 甲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甲이 상사와 충돌 끝에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하던 비자금 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왔으나 그 이후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였으나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연결해 둔 채 방치 하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 소비된 전기에 대하여 임차인에게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남의 명의로 부정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으면 기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가져간 것이어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X)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통화와 문자메시지에 사용한 뒤 약 1~2시간 후 본래 장소가 아닌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휴대전화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다른 장소에 유기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7. 12. 2012도1132)
㉡(O)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행위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다.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 지배 아래 옮긴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2. 7. 12. 2002도2134)
㉢(X)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양도담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뒤 그 제3자에게 목적물을 취거하게 한 경우, 제3자는 자기 소유물을 취거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에게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1. 27. 2006도4263)
㉣(O)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뒤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하던 비자금 관련 서류와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서류와 금품을 타인의 점유 아래 있던 물건이라고도 볼 수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9. 5. 94도3033)
㉤(X) 임대차 종료 후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 채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한 경우, 임차인은 냉장고에 관한 점유·관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냉장고를 통하여 소비한 전기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 아래 있던 전기이므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7. 10. 2008도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