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은 '공범인가'와 '절차가 분리되었는가'로 갈린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같은 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증인이 될 수 없다. 진술거부권을 가진 사람에게 선서시켜 증언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변론을 분리하면 그 절차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니므로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반면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은 애초에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 제3자여서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성명모용에서는 '누가 피고인인가'를 검사의 의사를 기준으로 정한다. 검사가 처벌하려 한 사람은 실제 범인인 모용자이므로 공소의 효력도 그에게만 미친다. 다만 서류상 이름이 적힌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사실상 재판에 끌려 들어온 경우에는, 그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판결로 절차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피고인신문의 순서도 정리해 두자. 개정 형사소송법은 증거조사를 먼저 하고 그 뒤에 피고인을 신문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기대어 사실을 인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