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입찰자들 상호 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부 입찰자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오히려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하였다면, 이러한 일부 입찰자의 행위도 담합을 이용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마찬가지로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10.14. 2010도4940)

②(X) 투찰을 함에 있어서 다른 참가자들과 가격을 합의하고 낙찰이 되면 특정 업체에서 공사를 모두 하기로 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한 이상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태범인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고, 결과적으로 투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입찰방해죄의 성립이 방해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5.14. 2008도11361)

③(X)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1인의 수분양자를 선정하는 분양절차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자들과 맺은 합작투자 약정에 따라 분양절차에 참가한 것은 분양업무의 주체가 예정하고 있던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그 분양업무의 적정성과 공정성 등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입찰방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5.29. 2007도5037)

④(O) 허위 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그 심사·선정 업무는 봉사활동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자격요건을 심사·판단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수상자 선정이 학교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법원 2020.9.24. 2017도19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