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현행법상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다.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와 구별해야 한다.

㉠업무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비밀침해죄는 형법 제318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단순 과실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것과 구별하여야 한다.

㉣특수폭행죄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만 반의사불벌죄이고,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단체의 위력을 보인 특수폭행은 제외된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제312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다.

㉥외국국기·국장모독죄는 제110조에 따라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로는 폭행·존속폭행, 과실치상, 협박·존속협박, 명예훼손·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외국원수·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 외국국기·국장모독죄가 대표적이다. 친고죄로는 사자명예훼손, 모욕,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재산범죄를 묶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