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⑤(X) 성명모용 사실을 알면서 신원보증서에 인적사항을 허위 기재하였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기망의사나 범인을 도피시킬 의사가 없었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O)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공동의 범의로 기왕의 도피상태를 이용하여 도피행위를 계속하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②(O) 범인이 처벌받지 않는 친족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1663)

③(O) 검거 지시를 받고도 범인에게 도피를 권유한 경우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O) 공범이 자기 범행에 관하여 허위 진술·허위 자료 제출을 한 것은 방어권 행사 범위 내로서 다른 공범 도피의 결과가 되어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