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다음 <보기>에서 증거신청과 증거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0)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보 기 >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로 증거를 뒤늦게 신청함으로써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 하고 채증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정답 ③
①(X) 보기별 판단 결과에 맞는 조합은 ㉠ (○) ㉡ (○) ㉢ (○) ㉣ (×)이므로 ㉠ (○) ㉡ (×) ㉢ (×) ㉣ (×)는 일치하지 않는다.
②(X) 보기별 판단 결과에 맞는 조합은 ㉠ (○) ㉡ (○) ㉢ (○) ㉣ (×)이므로 ㉠ (○) ㉡ (×) ㉢ (○) ㉣ (×)는 일치하지 않는다.
③(O) 보기별 판단 결과에 맞는 조합은 ㉠ (○) ㉡ (○) ㉢ (○) ㉣ (×)이다.
④(X) 보기별 판단 결과에 맞는 조합은 ㉠ (○) ㉡ (○) ㉢ (○) ㉣ (×)이므로 ㉠ (×) ㉡ (○) ㉢ (○) ㉣ (○)는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