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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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6

경간 19경승 18해간 19해승 1823검찰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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