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피고인만 항소한 뒤 성년이 되어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꾸는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는 부정기형의 단기가 아니라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①
정답 ①. 피고인만 항소한 뒤 성년이 되어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바꾸는 경우 불이익변경 여부는 부정기형의 단기가 아니라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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