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주체와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성년후견인이 대리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 2023.7.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①(O)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는 15세라도 단독으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11.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②(O)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주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④(O)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적법하게 고소할 수 있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1도2488)

⑤(O)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 거주 피고인에 대한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