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일반적 직무권한의 법령상 근거가 반드시 하나의 명문 규정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살펴 그 권한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