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보호법익은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다.

②(O)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이에 포함된다. [대판 2021.11.25. 2021도2486]

③(O)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전달받은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판 2021.11.25. 2021도2486]

④(X) 시험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돈을 받고 그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 문제를 수험자에게 알린 것은 직무상 비밀의 누설인 동시에 「형법」 제131조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대판 1970.6.30. 70도562],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