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공무원이 돈을 받고 직무상 지득한 구술시험 문제를 수험자에게 알린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①(O) 보호법익은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이다.

②(O) '비밀'은 법령상 비밀로 규정·분류된 것에 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족하다.

③(O) 사법행정업무 담당자가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영장기록의 수사정보에 나타난 법관 비위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2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