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1.18. 선고 2007도9405)
①(O)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판결 확정일이고 법원이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
③(O)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면 면소 간주되어 그 후에는 실효 결정을 할 수 없다.
④(O) 가석방 기간 중 고의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