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O) '체제전복 활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을 변호하면서 그들과 동조하여 공산주의 활동 내지 공산주의 운동을 해 왔다'는 주장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내지 평가의 표명에 해당한다.

②(X)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사실이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있었더라도 그 심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효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상대방 제품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져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으므로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도4949).

③(O) 징계 업무 담당 직원이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현장·방재실 등의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회사 내부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운영의 도모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O) 상가건물관리회 회장이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