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 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이 내려졌더라도 확정되기 전에는 특허권이 유효하므로, '피해자의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이다'라고 적시한 것에 대하여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①(O) '체제전복 활동을 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을 변호하면서 공산주의 활동을 해 왔다'는 주장은 증거로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내지 평가의 표명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③(O) 징계 담당 직원이 징계절차 회부 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근무현장 게시판 등에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O) 상가건물관리회 회장이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것은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