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예비·음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간첩이 불특정 다수인인 경찰관 등으로부터의 체포 기타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한 것만으로는 특정인에 대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살인예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판 2006.9.14. 2004도6432]
③(X) 정범이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 이에 가공한 자는 예비의 방조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나, 예비행위를 공동으로 한 경우 예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④(O) 내란음모죄의 합의가 있다고 하려면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내란범죄 실행을 위한 합의라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판(전합) 2015.1.22. 2014도10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