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뇌물공여자가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 관련 형식을 빌려 금품을 공여하였더라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로 받았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①(O) 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수수한 경우, 약속과 수수가 시간상 근접·연속되어 있더라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O)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공모하여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여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상, 비공무원이 그 금품을 사용·소비할 것이었더라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④(O) 법률상 소유권 취득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고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르렀다면 실질적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