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하였더라도 통장의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므로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도9008)

①(O) 직불카드로 계좌이체 후 곧 반환한 경우 직불카드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없다.

③(O) 감사실에 침입하여 하드디스크를 떼어간 후 4개월 가까이 지나 반환한 경우 일시 보관 후 반환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④(O) 타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져가 사용한 후 말없이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