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적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검사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을 제외한 불기소 처분 또는 불입건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1년이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

①(O) 전화사기 혐의자 긴급체포 시 압수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은 해당 범죄사실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2245)

②(O) 음란물유포 영장으로 수색 중 대마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하면서 압수하였으나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면 압수물과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10914)

③(O)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도10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