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동일 범죄사실의 송치를 요구하더라도,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이 그 범죄사실로 영장을 신청했다면 그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계속 수사할 수 있다.
①(O) 사법경찰관은 제197조의2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검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7조의2 제4항·제6항
②(O)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다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97조의3 제1항, 수사준칙 제45조 제1항
③(O) 검사의 시정조치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서면으로 사건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제197조의3 제6항, 수사준칙 제45조 제6항
④(X)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송치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제197조의4 제1항·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