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대 편입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4도7900)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1곳
22년 경대 편입22년 경찰 1차18-125년 경찰 간부23년 경찰 승진24년 경찰 승진23년 경채17년 능력22년 해경 간부23년 해경 간부19년 해경 승진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