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가 된다.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수사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자 그 진정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피의사건을 재기한 후, 담당검사 교체를 요구하러 부장검사 부속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를 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긴급체포한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위법한 체포이다(대법원 2003.3.27.자 2002모81).

②(O)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③(O)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8.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④(O)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