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재항고인이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수사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내자 그 진정사건 담당검사가 피의사건을 재기한 후, 담당검사 교체를 요구하러 부장검사 부속실에서 대기 중이던 재항고인을 긴급체포한 것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이다.

②(O)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③(O) 피압수자가 소유권이나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환부청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8.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④(O)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