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법령이 폐지되었더라도 그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면소나 공소기각이 아니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①(O)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에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1호).

③(O)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 확정 후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없이 다시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제327조 제4호).

④(O)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사실심 판결선고 전에 범한 동일 습벽의 범행을 별개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 된다(제327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