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친고죄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형사소송법 제233조)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유추적용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08도4762)

②(X) 양형기준 발효 전에 기소된 범죄에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하여도 소급적용의 위법이 없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③(X) 신상정보 제공 시기를 '만남 이전'으로 정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④(X) 건설산업기본법의 '이해관계인'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