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는 범의가 단일하고 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에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하여야 한다.

①(O)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의 나열을 금지하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도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

③(O) 투약량·투약방법을 불상으로 기재하고 일시·장소도 "2000.11.2.경부터 2001.7.2.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로 기재한 메스암페타민 투약 공소사실은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O) 성명모용의 경우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표시상의 착오일 뿐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