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공무원 아닌 자가 허위 증명원을 제출하여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도 그 문서의 성립은 진정하여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①(O) 정을 모르는 제3자를 소송당사자로 이용하여 승소판결을 확정받게 하면 간접정범 형태의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9.6. 선고 2006도3591)

②(O)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한 추행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2.8. 선고 2016도17733)

④(O) 직무 보좌자가 허위 문서 초안을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결재하게 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공모자도 공범이 된다.

⑤(O) 수표 발행인 아닌 자는 부정수표단속법상 거짓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