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은 해당 사건의 종국적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甲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5. 6. 26. 2024도8067).

②(O)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할 뿐 그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게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乙의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8. 2009도3642).

③(O)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그 부정한 행위가 공무상비밀누설이라면 공무상비밀누설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6. 13. 2003도1060 참고).

④(X)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사본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제시하지 않고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9조).

⑤(O)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므로, 이미 그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종료하였다면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동일한 장소나 목적물에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다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대법원 2023. 10. 18. 2023도8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