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 1차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고문·폭행·협박이나 부당하게 장기화된 구속, 기망 등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O)제309조; 헌법 제12조 제7항. 이처럼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자백배제법칙이라고 한다.